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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1/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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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원안가결
2026-09-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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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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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9-1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9-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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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기왕의원 외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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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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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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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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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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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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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5-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