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1/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6-01-28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12-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