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20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폐기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폐기

2025-11-2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5-05-1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4-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철회

2025-02-0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9-1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철회

2024-07-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7-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7-1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6-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철회

2024-06-1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철회

2024-06-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