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1/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