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12/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