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2/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