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3/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7-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