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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90건 · 4/5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5-0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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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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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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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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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2-10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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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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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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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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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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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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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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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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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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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