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4/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7-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