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4/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

대안반영폐기

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