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9/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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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