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335건 · 1/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6-01-2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1-09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