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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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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335건 · 14/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간호법안
김선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예지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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