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335건 · 5/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