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335건 · 7/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