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1/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10-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10-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