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5/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2-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