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6/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