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7/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0-0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7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