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8/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