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233건 · 1/1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