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15건 · 6/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

–

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1-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4-11-1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1-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