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5/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