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8/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