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9/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