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