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11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6-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철회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철회

2025-11-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07-2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11-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4-11-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4-10-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철회

2024-09-0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철회

2024-06-14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철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