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96건 · 4/20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9-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9-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