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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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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7/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9-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주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4-09-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박홍배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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