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492건 · 1/2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3-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