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0/656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6-02-2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