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3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