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