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