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9/656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