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12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