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