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