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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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