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문신사법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