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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7/656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