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