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