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4/656쪽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