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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5/656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2-02
지역고용활성화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1-30
교통기본법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1-3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