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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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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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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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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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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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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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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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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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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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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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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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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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