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9-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