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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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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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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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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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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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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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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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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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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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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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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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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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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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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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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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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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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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