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