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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7/656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1-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1-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1-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6-01-2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1-20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6-0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