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3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