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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8/656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6-0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19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1-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1-19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