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