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