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4/186쪽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4